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 ( 울산 남갑 ) 은 오늘 (19 일 )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김 의원은 “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이라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 ” 고 밝히며 , “ 울산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어선 단체들이 나서 본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전사와 밀약을 체결하여 실제 지역 어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 며 울산 지역 사례를 언급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이 같은 모럴헤저드로 인해 어촌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대표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 ” 이라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