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 현안보고 실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2월 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 사고 수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과 조류퇴치를 위한 인력을 확대하되, 합리적인 인력 운용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응 심리지원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연금 지급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 등을 통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촉구, 국회 추천 전문가의 조사 참여,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트라우마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은 오늘 현안보고를 실시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 사고 원인 조사, 희생자 추모사업, 유가족 피해구제와 지원 사업 등 모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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