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정헌 , 이하 정보통신특위 ) 가 6 일 오후 2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
이날 발대식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 김현 , 정동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훈기 , 황정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성호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이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관련 기관과 유관 기업 관계자들도 다수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정보통신특위는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 장석영 前 과기정통부 차관 , 이원태 前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이상헌 고려대 교수 , 변상규 호서대 교수 ( 前 한국소통학회장 ), 송경재 상지대 교수 ( 前 IT 정치연구회장 ),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장재진 전 KT 상무를 포함해 학계 , 기업 , 기관 등 각계에서 ICT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 .
첫 순서로 이정헌 위원장은 환영사 겸 기조 발언을 통해 특위의 향후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 이어 활동계획 보고와 임명장 수여가 진행된 후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 ’ 을 주제로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
정보통신특위는 △ 정보통신 정책 방향 종합 제시 및 공론화 △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및 제안 △ 디지털 공론장 회복 모색 △ 국민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마련 등 4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정보통신특위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AI 대전환 ’ 이다 . 이정헌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중국의 AI 모델 ‘ 딥시크 (DeepSeek)’ 충격과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약 700 조 원을 투자하는 ‘ 스타게이트 ’ 프로젝트 , 젠슨 황과 TSMC 로 대표되는 대만의 부상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축소를 짚으며 “AI 대전환 시대 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 위원장은 핵심 정책 과제로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신산업 개척 △ 국가 ICT 및 AI 거버넌스 개혁 세 가지를 꼽았다 .
먼저 미래 인재 양성 세부 과제로는 초중고 수학 · 컴퓨터 교육 강화 , 대학 컴퓨터 ·AI 관련 학과 정원 등 대학 교육 개혁 , 이공계 개발자와 엔지니어 인센티브 설계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 국민 AI 보편 교육 실현 등이 제시됐다 .
글로벌 기술 협력 부문에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편 , 저궤도 위성 기반 우주 통신 협력 , 비영어권 국가 데이터 동맹 전략 , 미국 등 동맹국과 AI 인재 교류 체계 재설계 등이 제안됐다 .
국가 거버넌스 과제로는 미국을 모델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실 내 AI 전담 조직 신설 , 정책금융 재원을 통한 벤처 스타트업 육성 , 통계청을 빅데이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
아울러 필터 버블로 인한 디지털 민주주의 위협 대응 ,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특위의 연구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어진 토론에선 ICT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 장재진 고문은 “ 첫 번째 과제로 인재 양성이 꼽힌 것이 긍정적 ” 이라며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장석영 부위원장은 “ 요즘 AI 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 실제 AI 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 라며 “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 다문화 가정 등 이런 곳에서 AI 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자 ” 라고 짚었다 . 안정상 부위원장 ( 現 중앙대 교수 ) 은 “ 결국 핵심 기술력에서 선도하는 ‘ 퍼스트 무버 ’ 가 돼야 한다 ” 라며 전략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 위원장은 “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세 번의 민주 정부 15 년간 대한민국 IC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 라며 “ 정보통신특위가 선배들의 성과를 계승해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AI 대전환으로 국내 ICT 기업들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 , 다시 실용의 정신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 라며 “ 정보통신특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