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대응 예산 미확보로 실질적 지원 어려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13 일 ( 목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 디지털 성범죄 ’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 지난해 8 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 월에 통과시켰다 ” 고 하며 , “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성센터 ) 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달희 의원은 “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 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 고 말하며 , “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 월 개정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방지법 ) 의 시행일이 4 월 17 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든다고 주장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라고 말하며 , “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0,305 명이며 ,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 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성센터 ) 지원유형별 피해자 수 및 지원건수 >

이달희 의원은 “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 ” 라며 “ 중앙 디성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약 48 억원 , 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비용 약 8 억원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 홍보 약 26 억원 등 총 약 82 억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 라고 밝혔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 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 ” 라고 말하며 , “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 ”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9 월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