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4일(목)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방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지방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는지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발생 원인 및 지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은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 예로 인구밀도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활용 근거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고려 항목(8개):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셋째, 정부 지원사업의 일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따른 131개 사업 중 76개는 사업 대상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명확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보고서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현황, 예·결산 추이 등을 조사하고, 지정·입지의 적정성, 정책·사업의 성과 및 운영·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주체들이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산업발전 및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공간적 집적체
○ 첫째, 지역 산업클러스터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소하고, 대상산업 간 연계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정 현황) 총 52개 유형, 2,330개, 최근 5년 간 예산 총 6조 5,449억원(’21-’25년) 예정처에서 각 부처 제출자료 종합(‘24.9.)* 법률에 규정된 65종의 지역 산업클러스터 중 13종은 실제 미지정(‘24.9.)
－ (차별성 부족) 지역 산업클러스터 간 차별성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대한지리학회, ‘24.7.): 그렇지 않다는 응답 82%
－ (계획 간 연계성 부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관계부처 합동) 상의 시도별 산업테마와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상의 지역별 주력산업 간에 지원대상산업의 연계성이 높지 않은 사례 존재
○ 둘째, 지역 산업클러스터 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원액 대비 SCI논문·특허출원·신규고용 실적 감소세,고용의 경우 ’24년까지 목표(10,785명) 대비 ’23년 기준 실적(5,424명) 부족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 필요* FDI 규모: ’18년 1.5억USD → ’23년 0.8억USD
○ 셋째, 범부처 차원의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정의와 범위가 법령·정책별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상황
－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지동하 처장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역 산업클러스터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