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집단 농장체제를 구축하며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아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측의 경제 운영방식과 사회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일 이후 토지정책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이에,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남북한의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과 2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참여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시우 사무국장(북한인권단체 나우), 이영현 변호사(탈북민 1호 변호사), 정다현 사무관(경기도 교육청), 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남북의 토지개혁 역사는 단순한 제도적 차이를 넘어, 미래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토대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이 통일한국의 균형 잡힌 발전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