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 경기부천시 ( 갑 ) 국회의원 , 이하 사회복지위원회 ) 는 29 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상임대표 신석철 ) 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 년 7 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 ▲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 ▲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정신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자립하며 회복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는다 ” 라며 “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신석철 상임대표는 “ 지난해 비상식적인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는데 ,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삶은 늘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과 같은 마음 ” 이라며 “ 오늘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가 행복한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