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의원 ) 는 5 월 29 일 ,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함께 ‘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구축 ’ 과 ‘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 ’ 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체계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날 협약식에서 서영석 위원장은 “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며 , 요양보호사는 그 중심에 있는 분들 ” 이라며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길 ” 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 요양보호사는 매일 사람을 돌보지만 정작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며 “ 이번 협약이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존엄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번 협약은 단순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넘어 , 초고령사회에서의 ‘ 기본돌봄국가 ’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요양기관 수를 30% 수준으로 높이고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등 적정임금체계 수립 및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노력한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산업재해 및 성희롱 예방 활동 강화 , 무료 독감예방접종 , 대체인력 지원 등 노동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4. 정책결정 과정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에 노력한다
정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 제도 개선 추진을 노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