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 위원장 강경숙 ) 는 30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반드시 채택해야 할 7 대 교육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 이번 제안의 핵심은 ‘ 사교육비 절반 ’ 과 ‘ 헌법교육 강화 ’ 가 골자이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종합 방안을 담았다 .
강경숙 의원은 “ 대선은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전환점 ” 이라며 , “ 이제 교육도 저출산 · 고령화 시대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국정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교육정책 7 대 제안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교육과학노동부 신설 및 국가교육위원회 시민형 재편 , △ AI 기반 미래교육 체제 전환 , △ 수능 영역 축소 · 논서술형 확대 · 절대평가 도입 , △ 초등 의대방지법 ·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 △ 특수학급 확대 및 병설특수학교 설립 , △ 헌법교육 · 민주시민교육 강화 , △ 대학재생특별법 제정 및 대학도시 조성이 그것이다 .
강경숙 위원장은 “ 이번 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정한 교육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이라며 , 차기 정부가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 “ 조국혁신당은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을 지속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제안은 최근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격차 심화 , AI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