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창원시 성산구 ) 은 오는 8 월 28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국회 세미나 」 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 전력계통 불안정 , 전력시장 다변화 등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 속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지난 5 월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전기사업법 』 개정안에는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의결로 확대 △ 전력계통 감시와 시장 공정성을 담당할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어 , 이번 세미나에서 입법 취지와 제도적 보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세미나에서는 김석주 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 도소매시장 규제 거버넌스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 전력계통 규제 거버넌스 ’ 를 주제로 발제한다 . 이어 박정욱 연세대 교수 ,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 , 심은보 한전 전력연구원 원장 , 김응상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 이경훈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
허성무 의원은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 감독할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 며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력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