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6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중장기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패러다임 대전환기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주제의 첫 번째 발제에서, 현 상황을 기술, 에너지, 산업, 인구, 통상 부문의 5대 메가트렌드가 국제경제여건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로 진단했다. 이시욱 원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중 경쟁, 공급망 교란, 미국의 온쇼어링 압력, 수출의 낙수효과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상품 수출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 투자, 기술, 인력 교류 등 다방면에서 ‘대외 연결성의 질적 제고 및 다각화’를 추구하는 ‘K-글로벌 연계 구상(K-Global Connectivity Initiative)’이라는 포괄적 지역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정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미 관세‧투자 협상 이후: 한국 수출‧투자 대응과 변화하는 통상 질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 강화는 과거 미중 무역분쟁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미 투자 증가는 국내 고용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 교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해외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유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국내 투자 활성화, ▲정부의 대기업 보조금 지원 고려,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기업의 노력 등 새로운 통상 질서에 부합하도록 경제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연원호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 전략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유동수 대표의원(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김성원 대표의원(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홍기원 의원 외에도 진선미, 이병진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글로벌 통상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이어 국방, 북한 등과 관련된 주제로 후속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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