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부천시 갑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 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 년 64 명에서 2024 년 210 명으로 약 3.3 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 억 1 천만 원에서 4 억 3 천만 원으로 4 배로 늘었다 .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 년 76 명에서 2024 년 631 명으로 8 배 이상으로 늘었 으며 그중 만 10~13 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 명에서 72 명으로 30 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 년 2 명에서 2024 년 93 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 명에서 109 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
2024 년 촉법 (10~13 세 ) 소년과 범죄 (14~18 세 ) 소년 합계 631 명 가운데 남성은 2022 년 75 명에서 2024 년 577 명으로 약 7.7 배로 늘었고 , 여성도 같은 기간 1 명에서 54 명으로 폭증했다 . 연령별로는 16 세가 17 명에서 128 명으로 약 7.5 배 , 17 세가 25 명에서 115 명으로 약 4.6 배 , 18 세가 18 명에서 185 명으로 10 배 이상으로 늘었다 . 올해 8 월 누계도 269 명으로 2022 년 대비 약 3.5 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 년 1,460 명에서 2024 년 4,144 명으로 3 배가량 늘었고 , 올해 8 월까지 이미 3,273 명이 상담을 받았다 .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 년 203 만 명까지 확대됐다 .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 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은 “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 ” 라며 “ 이는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 범죄 재발 ,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 상담인력 보강 , 학교 · 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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