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14 일 국정감사에서 목성호 지식재산처 직무대행에게 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 2020 년 97 건 ▲ 2021 년 118 건 ▲ 2022 년 90 건 ▲ 2023 년 88 건 ▲ 2024 년 116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를 보유 · 매입해 로열티 수취나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NPE(Non-Practicing Entity, 비생산 특허관리 기업 ) 로부터의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 2021 년 86 건 ▲ 2022 년 75 건 ▲ 2023 년 64 건 ▲ 2024 년 84 건으로 확인됐다 .
현재 해외 특허분쟁과 NPE 가 기승하는데 , 관련 예산 ( 특허분쟁대응지원 예산 ) 은 ▲ 2021 년 5,742 백만원 ▲ 2022 년 7,579 백만원 ▲ 2023 년 8,457 백만원 ▲ 2024 년 5,885 백만원 ▲ 2025 년 5,025 백만원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8,457 백만원에서 5,025 백만원으로 40% 삭감되었다 .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특허분쟁대응사업 지원율도 ▲ 2021 년 41% ▲ 2022 년 43% ▲ 2023 년 43% ▲ 2024 년 27% ▲ 2025 년 30% 로 떨어져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 윤석열정부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만큼 예산과 조직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 고 강력히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