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LH 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떠안는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사업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제출한 “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기본협약서 ” 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지정된 14 개 국가산단 중 10 개 단지에서 , 지자체 분양보증 또는 지방비 부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5 개 국가산단 ( 고흥 , 완주 , 안동 , 홍성 , 경주 ) 은 미분양 시 지자체가 50~100% 분양보증을 부담하며 , 130 억원에서 최대 2,500 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투입이 협약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1%~22% 수준으로 , 국비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사업의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또한 5 개 국가산단 ( 대구 , 대전 , 익산 , 강릉 , 창원 ) 은 미분양 시 50~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울진 국가산단은 지자체가 부지 (3 만 ㎡ ) 를 직접 매입하도록 규정해 , 울진의 재정자립도 20%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사업의 지방 전가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1 년내 50% 분양보증 ,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 단계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3 년대 100% 분양보증 , △ 창원 방위 ,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3 년내 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
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 천안 미래모빌리티 ,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국가산단은 지자체 부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LH 는 수익성이 높은 국가산단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는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복기왕 의원은 “LH 가 미분양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분양보증이나 지방비 투입을 강요하고 있다 ” 며 , “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행정 폭력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국가 주도의 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 미분양 매입조건 개선 ,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