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은 14 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2025 년도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 ( 枯死 )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 ” 며 “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 의원은 “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 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면서 “ 그런데 지난 2023 년 5 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기부는 32 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업체당 최소 3~4 개 이상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 ” 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이모 전조달청장 (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이 태양광업체에 대해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곧바로 물러난다 ” 면서 “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고 설명했다 .
정진욱 의원은 그러면서 “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2 년간 방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며 “ 정부가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좀 바뀌어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 중기부는 태양광발전장치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놓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현행 태양광발전장치 직접 생산의 정의 자체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 면서 “ 직접생산 기준이 규제나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바꿔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정진욱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 정진욱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의 내용을 보고 받고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 면서 “ 관련 내용들 가지고 의원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 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