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더불어민주당 ) 이 14 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 화성 ’ 시리즈 미사일 선전술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합참의 팩트체크 역할을 강조했다 .
지난 10 일 북한에서 열린 연례 열병식에서 ‘ 화성 -20’ 형과 ‘ 화성 -11 마 ’ 형 미사일을 선보였다 . 이에 우리 언론과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과 활공형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
그러나 황 의원은 “ 이들 무기는 기술 수준도 불확실하고 , 양산체계도 부재하며 , 그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 고 지적하며 , “ 우리가 북한 무기의 외형만 보고 위협 수준을 과대평가할 경우 대북 억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그들의 심리전 의도에 휘둘리게 된다 ” 고 강조했다 .
실제로 , 북한은 2017 년 ‘ 화성 -14’ 형을 공개한 이후 거의 매년 15 ․ 17 ․ 18 ․ 19 ․ 20 형 등 새로운 ICBM 모델을 공개하고 있지만 , 이처럼 동일 목적의 무기를 매년 새로 개발해서 공개하는 사례는 타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개발 → 검증 → 양산 → 전략화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거쳐야 실질 전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게다가 활공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부스터를 사용한 최소 도달 고도가 70km 정도는 돼야 하지만 , 최근 몇 년 ‘ 화성 -11 가 ’ 테스트 발사 데이터를 보면 도달 고도가 최근까지도 40~60km 수준에 머물렀다 . 우리 언론은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 화성 -11 마 ’ 가 ‘ 가 ’ 형을 개량해 활공형 극초음속미사일로 개발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
황 의원은 “ 북한이 매년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업적 홍보 및 체제 결속 강화 , 대외적으로는 미 ․ 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목적 ” 이라고 말하면서 “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북한 무기 선전술에 대해 , 합참이 철저히 팩트체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