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구와 맞먹는 86만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외통포청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해, 전담 조직의 승격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86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 이는 전 세계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체류 동포의 74.2%가 자신을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3.4%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는 59.3%만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을)은 재외동포청이 86만 국내체류동포 지원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예산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선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음에도, 국내체류동포는 여전히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이 내년에도 전체동포청 예산의 1%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정부가「재외동포기본법」제 3 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 전담 인력 부족 ▲해외 동포 중심의 예산 편성 ▲부처별 분절된 지원 체계를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의원은 현재 TF 수준인 전담조직을 ‘국내체류동포지원국’ 으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별 정책을 총괄해야 하며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이용선 의원은 “86 만 국내 동포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며 “재외동포청이 86 만 국내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개정안은 법무부의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