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16 일 ( 목 )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 면서 “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 개소로 , 전체 47.3%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 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
문 의원은 “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 면서 “ 특히 70 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 ” 면서 “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 ” 면서 “ 지금 「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 」 을 진행하고 있으며 , 교통량 ,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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