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413만여 그루에 달하고 , 방제비만 약 5,903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른바 ‘ 소나무 에이즈 ’ 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 해송 ·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해충이다 .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으로 ,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를 입은 나무는 약 413만그루로 , 이 중 2 올 한해에만 148만 6,338그루 (전체의 35%) 가 발생했다 . 지역별로는 경북 (약 186만 그루 ), 경남 (약 90만 그루 ), 울산 (약 35만 그루 ) 등 영남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
확산 속도도 심각하다 . 최근 5년간 재선충병 발생 건수는 약 4.8배 (30만 → 148만 ) 늘었으며 , 지역별로 보면 대구 24배 (3,136 → 75,758), 충남 16배 (326 → 5,331), 광주 12배 (280 → 3,432)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
이에 따른 방제비용 부담도 급증했다 .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집계된 방제비는 △ 2021년 761억 원 , △ 2022년 680억 원 , △ 2023년 1,205억 원 , △ 2024년 1,207억 원 , △ 2025년 2,051억 원으로 , 최근 5년간 총 5,903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산 예방 · 방제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 현재 사용 중인 재선충병 예방 약제는 전량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제 구입비만 약 578억 4,982만 원이 소요됐다 .
소나무재선충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은 여전히 국산 예방제 · 치료제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어 의원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산 약제에 의존하는 현실 ” 이라면서 “ 정부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산 방제기술 개발과 산림병 대응 자립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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