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청주 상당구 ) 이 지난 6 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 충북 지역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면서 ‘ 지역 살림 ’ 챙기기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이 의원은 이날 청주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충북 제외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른 BTL 한도액 반영 등 당면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
먼저 , 이 의원은 성안동으로 대표되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에 주목했다 . 성안동은 오랫동안 청주시의 중심으로 행정 · 상업 · 교통 ·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 최근 신도시 개발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통계상 33%, 실질적으로는 50% 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이 의원은 2027 년이면 본격화되는 2 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 비수도권 원도심 고려 ’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 청주시 원도심인 성안동은 정주 여건이나 도로 · 교통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예산 절감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 오랜 전통이 만들어 낸 국가유산들의 역사 · 문화적 장점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민석 총리는 “ 이제껏 어느 기관을 이전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얘기는 잘 없었는데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 ” 며 “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 고 답했다 .
한편 , 이 의원은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사업 대상 ‘ 도 ’ 지역 중 제외된 곳은 충북이 유일하며 , 1 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탈락한 옥천군은 높은 지역화폐 발행액 , ‘ 옥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 라는 주민 구심점 ,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 와 같은 풍부한 사업 경험 등의 장점이 있는 ‘ 농어촌 기본소득 모범 사례 ’ 라고 어필했다 . 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 국회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 ” 고 답변했다 .
끝으로 , 이 의원은 지난 4 일에 있었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의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사실을 알리며 ,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내년 BTL ( 임대형 민자사업 ) 한도액 안에 관련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할 BTL 한도액을 8 월에 설정하는데 ,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의 민자적격성 통과가 이달 결정되면서 반영이 되지 못했다 . 이에 강희업 국토교통부 2 차관은 “ 포함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 고 답했다 .
참고로 , 이 의원이 속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10 일부터 13 일까지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
이강일 의원은 “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과 같은 SOC 예산 , 산업육성 예산 , 복지 · 의료 예산 , 사회 · 문화 예산 등 당면한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도 최대한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 고 포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