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 고양시을 ) 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 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 . 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 철교 ,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 .
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 “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 ” △ “ 순찰활동 강화 ” △ “ 군 · 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 ” △ “ 신속한 상황보고 ” 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
특히 새벽 1 시 4 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 는 질문에 대해 , 공단 방호 책임자가 “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 ” 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
한 의원은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 ” 며 “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
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한 의원은 “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며 “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 ” 며 “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또 “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 · 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며 “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며 “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끝으로 한 의원은 “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사안의 진상을 끝까지 확인하겠다 ” 며 “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경영본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 명확한 책임 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