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8월 19일(수) 오전 10시에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주요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현안에 관해 대체토론과 질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안보 및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하여, ▲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일정 조정 등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 및 한·미 간 소통 현황 점검, ▲ 국가 안보 공백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로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주도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 및 통상 압박 속에서 한미 간 투자 이행, 주요 기업 이슈(쿠팡 등), 법적 절차 준수 등 한미동맹의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 외교와 총체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 ▲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장기간 해킹에 노출되었던 사태와 관련한 외교부의 늑장 인지 및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와 근본적인 외교·안보 사이버 보안망 강화 대책 마련 요구, ▲ 급변하는 국제 통상·안보 환경 속 국익 확보를 위한 실질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방안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북향민’ 명칭 변경 논란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신중한 접근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탈북민 및 하나원 거주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 정착 지원 강화 방안, ▲ 변화하는 대외 정세 속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주도적인 평화 전략 수립 및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안건 상정에 앞서 8월 18일자 위원 사보임(박정현 위원 사임, 김영호 위원 보임)에 따른 신임 김영호 위원과 제1차 회의 미참석 위원들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이었던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