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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개최된다 .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숙박은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을 통해 유휴자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원회 법안 2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 22건을 의결하였는바,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4일(토)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3일(금)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 화성시을 ) 은 13 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허위조작콘텐츠 ( 방송 )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 이번 신고는 이 의원이 오늘 (13 일 ) 12  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12일(목)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건 법률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 화성시을 ) 은 12 일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0 월 25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방위 )…

‘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기조사 ’ 결과 E 등급으로 분류된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과 대구 파계사 원통전의 조속한 복구 조치 필요성에 대한 김 승수 의원의 질의에 국가유산청이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