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0 일 ( 월 ),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 군인재해보상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 모든 군인이 동일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7일(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환급세액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적 부담에 직면한 출산 가정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은 10 일 22 대 총선 공약이었던 출산 예정인 가정들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백지화 철회와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1년여 국민들만 희생 시키다가 이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갈등 대화 복원을 위한 의료계 면담을 주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고통을 겪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79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946년 3월 10일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 결성 이후, 오늘로 79년이 된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작년 7월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정치를 하면서 한국노총과 늘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작년 6월 한국노총을…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3 월 7 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 헌법재판소법 」 과 「 법원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 헌법재판소법 」 제 5 조 제 2 항 제 4 호 이하에서 , 「법원조직법 」 은 제 43 조 제 1 항 제 5 호 이하에서 ‘ 「 정당법 」 제 22 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공직선거법 」 제 2 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 예비후보자를 포함 )로 등록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7 일 ( 금 ),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는 3월 6일(목)에 12. 29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 조사 경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2.…

6 일 ( 목 )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주최 하에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