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의 정파성 논란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또한 , 몇몇 소수 의견에 치우진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해 국교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울 서대문을 ) 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늘리는 이른바 ‘ 국민참여배심원제 ’ 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 이와 관련하여 국교위 개혁방안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 국회 입법 토론회 > 는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주최로 오는 4 월 21 일 월요일 , 국회 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오는 토론회에서는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교위 개혁 입법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김영호 위원장에 따르면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교위 위원구성에서부터 야기되는 정파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 국교위 위원구성 개편안 , 그리고 국교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교위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으며 , 중대하고 시급한 교육정책 결정이 지체되는 경우 국민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는 ▲ ‘ 국민참여배심위원회 ’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토론회는 김영호 위원장이 좌장을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 이어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광호 한국교원대 교수 (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 가 토론을 진행한다 .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국교위 위원들간 의견 합치가 난항을 겪고 , 그에 따라 의결이 지체되는 경우 정책 사용자인 교육주체 , 즉 국민의 판단을 따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 합리적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 회복을 위한 ‘ 국민참여배심위원회 ’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김 위원장은 “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배심원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 ” 라며 ,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참여위원회에 배심위원회 역할을 부여 ,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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