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8 일 ( 금 ),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 ⋅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만큼 정책적 ⋅ 제도적으로도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 며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변전소의 신설 비용뿐만 아니란 송전탑 건설 등의 환경문제 ,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고 ,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재편과 산업적인 재배치를 이뤄내 직주근접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 에너지의 지산지소 ( 地産地消 )’ 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불필요하게 송배전 때문에 소요됐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 지방에 에너지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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