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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부정채용과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2 일 ( 화 )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 선 도전 연 임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2 일 발의 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대구 북구을 )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 나서 대구 북구 관 음동에 위치한 구 ( 舊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 이하 북부지청 ) 유휴 청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12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영화 ‘5 월 18 일생 ’ 국회 시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인공지능 신호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2 개 이상의 시 · 군 · 구를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 신설 근거를 담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오늘 (12 일 ) 발의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이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K- 갈라파고스 ’ 탈출을 위한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에 대해 엄격한 국외반출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 전 세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되는 구글지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장경태)는 11월 7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111억 8,100만원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 감액하여 총 487억 3,950만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 각 기관별 증감액은 11월 6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