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11월 28일(목) 밤 11시 10분 개국 20주년 특집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 12부작 마지막 방송에서 <헌법,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2)>를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다시 보는 속기록, 대한민국 정치사」는 헌정 기록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첫 방송됐다.…
[카테고리:] 사회
김승수 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자로 선정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종합의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 참 괜찮은 의원상 ’ 수상자로 선정됐다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매일방송 (MBN)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 참 괜찮은 의원상 ’ 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 가운데…
김승수 의원 , 차량 취득세 면제 3 명 → 2 명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고 ,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강유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영상 응급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28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김승수 국회의원, 도서 소비자 권익 향상 노력 인정받아 입법 부문‘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월 ), 컨슈머워치가 주최 하는 ‘2024 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기본권 영향 평가 내용이 반영된 「 인공지능 기본법 」 과방위 통과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이해민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과방위 대안 의결! ‘AI 영향력’ 중심 접근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 과방위 ‘) 는 26 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 · 조정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이하 ‘ 대안 ‘) 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 대안에는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확률형 아이템 피해, 입증책임 게임사가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 문체위 통과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 게임 산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 일 소관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를 통과했다 . 이날…
이준석, “경기남부 과학고 최적지는 화성 동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남부 과학고 신설 예비지정 발표를 앞두고 화성 동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화성시는 지난 8 일 , 동탄을 과학고 유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경기도교육청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 총선 당시…
김승수 국회의원, 도서 소비자 권익 향상 노력 인정받아 입법 부문‘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월 ), 컨슈머워치가 주최 하는 ‘2024 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대상 ’ 을 수상했다 .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