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비와 장학금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 교육위원회 ) 이 주요사립대학의 2025 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은 늘렸지만 정작 실질적인 교육 투자 확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은 물론 장학금 축소까지 겪는 ‘ 이중고 ’ 에 처하게 된다 . 대학이 교내장학금 등의 확대 없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된다 . 등록금 인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35 만명에 달하고 , 줄어드는 장학금은 총 1,549 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
이러한 가운데 , 정을호 의원이 적립금 누적액 상위 30 개 사립대학의 2025 년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등록금은 올린 상황에서도 교육 투자를 줄이거나 줄어든 장학금을 충분히 보전할만한 교내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은 대학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
교육비 투자를 줄인 대학들을 살펴보면 , 한양대학교는 등록금을 4.9% 올려 등록금 수입이 143 억원 들었으나 교육비를 201 억원 줄였고 중앙대학교는 등록금 수입이 35 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비를 192 억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와 고려대학교 , 동국대학교 등이 등록금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30 개 대학 중 19 개 대학은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액에 비해 충분한 교내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일부 대학은 지난해보다 교내 장학금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
중앙대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38 억원을 올해 못받게 되었지만 이를 보전하기는커녕 교내장학금은 오히려 72 억원 줄었고 , 숭실대학교 역시 16 억원을 못받게 된 상황에서 교내장학금이 30 억원 감소했다 .
이외에도 홍익대 , 이화여대 , 수원대 , 성균관대 등은 국가장학금 감소분의 일부만 보전하거나 , 보전 수준이 낮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여전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을호 의원은 “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교육비나 장학금으로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 국가장학금 축소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전 조치 없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 며 , “ 등록금 인상이 학생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 교육부의 책임도 끝까지 따져 묻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