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북성초는 빙산의 일각, 학생 안전 방치한 교육당국···전국 6,279개 학교시설 안전 우려

최근 서울 북성초등학교가 시설물 안전 문제로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2024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점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6,279개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성초등학교는 지난 5년간 안전점검에서 지속적으로 C등급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당국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학교 시설물을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제한, 철거가 요구되는 C등급 이하 시설이 총 6,279개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세부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시설물은 6,165개, 사용 제한이 필요한 D등급은 110개, 철거가 필요한 E등급은 4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당국 관계자는 “지침상 C등급은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 분류되지만, 현장에서 C등급을 ‘보통’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성초등학교는 오랫동안 C등급을 받았지만 사실상 보수·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북성초등학교에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D등급을 받았고, 일부 시설은 중대결함으로 E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북성초등학교는 사실상 철거가 필요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점검에서는 계속 C등급을 받아왔다”며, “현재의 안전점검 체계로는 C등급을 받은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해 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 4곳은 모두 충북에 소재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 소재의 A중학교 옹벽 3곳과 B대학교 창고 건물 1곳이다. E등급 시설물은 보수·보강보다는 철거가 경제적이며, 즉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E등급 시설물 4곳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약 4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충북 청주 A중학교는 지난해 12월 E등급을 받은 옹벽 3곳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철거 및 사용 제한·금지조치가 아닌 긴급 보강공사로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충북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철거’를 권고했으나, 해당 지원청에서는‘주민 편의’와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교육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A중학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옹벽의 기울음과 침하, 블록 이격 및 골재 유실 등 중대한 결함으로 ‘E’등급을 판정받았지만, 교육지원청은 철거 대신 보강공사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E등급 판정 이후, 2023년 12월부터 공사 준공까지 약 1년 동안 학생들을 정상 등교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철거 및 사용 제한 등’의 명확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부실 대응이 북성초 사례와는 대조적이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A중학교의 옹벽 문제는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의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상도유치원 사고는 지반 침하와 옹벽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 해당 참사는 교육시설 안전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정을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한 대처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방치 속에서 더욱 심화하였다”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마저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 17,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충북 청주 B대학교는 지난해 9월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E등급 판정을 받은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더 이상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지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시설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서울(1,513개) ▲전북(1,411개) ▲교육부 소관 학교인 대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1,148개) ▲전남(902개) ▲충북(354개) 순으로 집계됐다.

< 최근 5 년간 교육시설 C 등급 이하 시설물 최다 상위 5 개 지역 > ( 단위 : 시설 수 )

출처 : 교육부

정을호 의원은 “교육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안전을 미루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안전 인식을 비판했다. 또“AIDT와 같은 졸속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방만한 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교 건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