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1월 25일(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불거진 개별 체육단체들의 각종 논란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개별…

여성가족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예산안 기준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66억 5,82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은 65억 3,170만원의…

김승수 의원, 자녀 2명 이상 소득공제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 이하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2024년 연례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단과 11월 21일(목) 면담을 실시하였다.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역내 거시경제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싱가포르 소재)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구급대원 혼자 21.15㎢ 책임지고 구급차 1대가 여의도 면적 42배 담당…관내공백 우려

최근 고령화 현상으로 구급대 이송환자 중 60 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구급차 1 대가 여의도의 43 배에 달하는 면적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급차 1 대가 출동해있을 때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관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의원, 박희승의원, 백종헌의원(2건), 서영교의원, 이수진의원(2건) 및 전진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민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1 :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개선방안’ 포럼 개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대표 김국진)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주요 쟁점과 체질개선방안’ 을 주제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1’를 개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