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20 일 ( 월 ),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의 후계농자금 등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희용 의원은 지난 9…

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오늘 20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 및 내란 동조 세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 일 새벽 내란…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21 일 ( 현지 시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적 과제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 조 의원은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21 일 ( 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를 통과했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과세 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 년 이내 ) 에 여성의 임신 · 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 변호사시험법…

12·3 불법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대장 )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정작 4 성 장군 ( 대장 )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최민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 115 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 1 월 20 일 ( 현지시각 ) 미국 워싱턴 DC 에서 마크 번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환담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이 16 일 ,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국가계약법 」 , 「 지방계약법 」 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