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대강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집중 취재했다.
영남 주민들은 낙동강 상수원에 창궐하는 녹조로 인해 여름마다 식수를 걱정한다. 4대강을 복원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나오고 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도 보를 막은 후, 농산물출하량이 떨어졌다며 막힌 보의 수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보가 물길을 가로막은 강에서는 4대강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10년 전, ‘PD수첩-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의 제보자인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가 다시 제작진을 찾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 없고, 컨트롤타워도 없고, 복원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4대강을 복원해서 자연성을 회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9년부터 복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평가를 마친 곳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뿐, 낙동강과 한강은 수문조차 상시개방하지 못했다. 시범적으로 보를 상시개방한 금강 공주보의 경우, 수질이 빠르게 개선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로 취수구의 수리 문제를 들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환경부 장관이 나서면 취수구 수리는 해결될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던 환경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위원회로부터 공식 사과를 권고 받았지만 끝내 공식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보를 철거한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지만 환경부장관이 불참하고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적지근한 홍보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복원사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한다. 특히 그들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 중 상당수가 환경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정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조사평가단의 의견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에 대해 3개 보를 해체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받은 청와대는 최종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게 넘겼다. 이에 반발해 조사평가기획위 홍종호 위원장은 사퇴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4대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며 복원 사업을 막고 있다. 심지어 공주시는 금강의 보와 무관한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도 했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 등 4대강 복원에는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 5개의 처리방안을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2018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고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내린 사업을 또다시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복원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