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1日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위한 다양한 방안 쏟아내
– 조승래 의원, “R&D 방식 아닌 조달 방식으로 전환 필요”,,, 우주펀드 조성도 언급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개발사업에 조달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이어갔다. 특히 우리 정부의 현행 우주정책 전반을 진단하며 우주개발사업 방식과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자본·인력양성 방안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 마피아’등 우주분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가 작다는 문제도 있지만 R&D(연구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스타트업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 성과가 나와도 실적(이윤)으로 삼기 어렵다”며, “(R&D 방식이 아닌) 조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도전적인 과제를 세팅하고 (스타트업 등) 기업들이 조달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진 기술특허 건수가 많은데, (민간 등에) 이전된 특허는 적다”며, “기술료 등 문제 검토 후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별도 계정을 만든 것처럼 우주산업 코드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우주분야 모태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소프트웨어(SW) 서비스원’을 만들어 (우주분야 등) 교육 및 인력양성, 취업을 함께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