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일본 국회의 야마다 타로 참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의 현역(제26대) 참의원으로, 제22·23·25대를 거친 중진의원이다. 야마다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평소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면담은 야마다 의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야마다 의원은 한국에서 게임 산업 관련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이상헌 의원과 표현규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11월부터 면담을 요청해왔다.
야마다 의원은 우리나라의 셧다운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면담 전부터 셧다운제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을 물었다. 아울러 이날 면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의원답게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비롯한 각종 규제 문제에 관해서 자문했다.
이상헌 의원은 자율규제와 법률규제, 등급분류·모니터링 방식, 정부·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이견 조율 방법 등 국내의 현안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야마다 의원과 의견을 나눴다.
야마다 의원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일본 코믹마켓에서 만화·애니메이션·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대표 게임 국회의원인 이상헌 의원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선뜻 한국까지 와준 야마다 타로 참의원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 게임 정책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