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게임정책연구 확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내 언론법제윤리분과(분과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함께 공동 개최한 것이다.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대해 규제 정책 혹은 진흥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관점에서 게임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관점에서 이러한 게임 정책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정책 개선방안 연구 : 이용자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배제대 박성순 교수가 맡았다. 박성순 교수는 발제에서 GSOK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역시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형태가 일률적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는 강원대 표시영 교수가 ‘게임 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표시영 교수는 위 연구에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게임 정책을 다룬 논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제에서는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 정책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행위로는 게임 과몰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박, 사행성이 뒤를 이었다. 표시영 교수는 결론에서,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가 아직도 법학이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분야 특히 언론정보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종현 교수(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가 좌장을 맡았고, 제1발제의 토론은 이재신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최은경 교수(한신대학교 e스포츠 융합전공 대학원·평화교양대학 교수),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 제2발제의 토론은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영희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송요셉 박사(한국콘텐츠진흥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게임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고, 특히 게임에 대해 산업적 측면에서의 장점만을 부각하거나, 사행성 과몰입등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적 기초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그간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연구의 틀을 넓힐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 산업계 학계 모두 올바른 게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