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8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1호 보고서인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자율규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확장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제1호 정책연구의 주제는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로, 일부 모바일게임 약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보고서에는 △모바일게임의 개념 △모바일게임의 현황 분석 △모바일게임 분쟁과 약관 △모바일게임 약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방식의 분석과 연구자의 의견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청약철회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조치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잘 정비된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한다.
해당 연구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성규범인 약관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개선점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인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http://www.gsok.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 정책연구 확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올바른 게임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