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월 26일(목)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의 월권행위 의혹 및 국감 증인 불출석 문제, ▲ 스포츠윤리센터 간부의 근무태만 등 문제, ▲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부적절한 언행 등 그동안의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에 대한 질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제안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 단역 배우의 열악한 처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태파악 및 OTT 업계 등의 표준계약서 정착 필요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문제, ▲ 국악방송이 주최한 청와대 관련 음악 행사의 적절성, ▲ 문예회관연합회장에 대한 취임 불승인의 적절성, ▲ 지역문화 예산 삭감의 적절성 및 관련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 게임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교부 지연 문제, ▲ 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의 적절성, ▲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문제의 선제적 기준 마련 필요성, ▲ WHO 게임 질병코드 분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의 부실 문제, ▲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 용역의 부실 관리 문제,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 및 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 프로야구 FA 계약서 위·변조 의혹 및 불공정 계약 문제, ▲ 일부 프로야구단의 입장권 가격차별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필요성,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 적극 지원 필요성, ▲ 진천 선수촌 노후 의료장비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 에어비앤비를 통한 무등록 숙박영업에 대한 제재, ▲ 풀빌라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적극 대처, ▲ GKL 오사카 사무소의 횡령 사건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 및 ▲ 한국관광공사의 국감 요구자료 유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 단양 고수동굴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 ▲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 ▲ 문화재청 출신 인사의 산하기관 채용 관련 부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 밖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 재단의 뉴스 신뢰도 발표에서 MBC에 관한 로이터의 연구를 제외한 것의 적절성, ▲ 재단이 가짜뉴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적설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대상으로는 ▲ 게임 관련 저작권 문제와 게임중독 문제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을 대상으로는 ▲ 대중음악계의 탬퍼링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중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심사 과정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