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석열 정부가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취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내각 교체가 이뤄졌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줄 인사라는 여당의 평가와 총선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총선용 개각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국정운영 철학은 무엇일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옥임 국민의힘 전 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 토론해본다.
끝나지 않은 예산 정국과 기재부 장관 교체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마저 넘겨 표류 중이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교체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법정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해외에 나가 있어 협상이 거듭 불발된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 예산안 처리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앞두고 이뤄진 관련 주무장관의 급작스러운 교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차관 총선 차출, 기대효과와 부작용은?
총선 때마다 장·차관이나 대통령 참모들이 출마하는 일은 역대 정권에서도 반복돼왔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직은 짧게 직을 수행하고 출마표를 던지는‘스펙 쌓기용’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때마다 따라다녔다. 이번 개각 인사에서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하며 장관직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부처를 떠난다. 책임행정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 장·차관 총선 차출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와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논해본다.
장관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개각 발표 직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한 교회의 기독교 행사에 참여했고, 한동훈 장관은 지방 행사와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임명직 공직자로서의 이와 같은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는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에 대해 다퉈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이력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을 앞두고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시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통령 측근을 지낸 데다 방송통신 분야와 무관한 검사 출신의 인사를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오늘(12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짚어보고자 하며, 오늘 (12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