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부의장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 ‘ 외국 간첩 전성시대 ’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18 일 ( 목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주최한다 .
미국 ,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 행위에 포함하는 등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반도체 , 이차전지 등의 기술유출시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경제 안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보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
국내에서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 북한 ) 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사위 1 소위에 계류 중이다 . 이에 18 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 미국 ,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반간첩법 개정 및 국가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헌법학회장 ) 이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
토론자로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 ,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참석해 고견을 모은다 .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유출 행위는 낮은 양형기준으로 무죄나 집행유예선고에 그치고 있다 . ” 며 “ 산업기술유출은 국가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 한시 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