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13일(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기후대응기금 평가」,「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대응기금,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에너지 전환 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망의 산정방식에 적용된 복합적인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혼소발전 도입 시기･규모, 혼소발전량 예측 등의 차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가 변화할 가능성
둘째, 원전 활용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확보 문제･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건설중인 원전(2기)의 적기 준공, 설계수명 도래 중인 원전(10기)의 무중단･계속운전, 평균 이상(82% 수준)의 원전 이용률(가동률)을 전제로 달성 가능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요인*이 있으나 2030 NDC 달성 전망의 변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국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입지제한, 전력계통 불안정,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비효율성 등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을 수입, 지출, 기금운용 및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후대응기금(2025년안 2조 6,224억원 규모)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수입) 배출권 판매 저조로 수입 감소(’22년 3,188억원 →’23년 852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최근 수입 감소(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21년 16.6조원 → ’23년 10.8조원),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인구 감소 등으로 감소 가능
*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연 3천억원을 전입받고 있으나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수입 감소로 ’24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 중
둘째, 지출측면에서 1)기후대응기금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다른 회계와의 차별화된 사업 구성, 2)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3)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신규사업 부족) ’22년 기금 설치 시 각 부처의 기후대응 관련 사업들을 이관하여 구성하였는데,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신규사업 비중은 사업비 기준 35.4% 수준
* (R&D 예산 규모 비일관성) ’23년 5,806억원→’24년 4,306억원→’25년안 6,399억원
* (환경 예산 정체) 기후대응기금 신설(’22년)에 따른 투자 확대 불충분 – ’21년 환경분야 예산 10.6조원(정부 총지출의 1.9%), ’25년안 13.0조원(1.9%)
셋째, 현재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는 지출 계획은 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사업 수행과 성과관리는 16개 개별 부처에서 이행하는 이원화된 구조인데, 1)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 예결산 심사를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2)성과관리 측면에서 4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인 성과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대 핵심분야: ①온실가스 감축, ②저탄소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탄소중립 기반구축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및 투자 추이를 조사하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지원 현황 및 R&D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 규모를 집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간 연계성과 R&D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후기술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예정처 조사 기준) 기후변화대응 R&D 예산 추이 : (’22년) 2.3조원 →(’25년안) 2.6조원
* 기후기술법 제8조 등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기술로드맵은 부재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적응 R&D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기후변화적응 R&D 투자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지만, 온실가스감축 분야 비중은 76.7%, 기후변화적응 분야 비중은 13.4%을 차지하며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셋째, 에너지기술 R&D에 있어 비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 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온실가스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D 투자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023년 재생에너지 R&D 투자 비중은 35.4%로 2019년 대비 6.4%p 감소했으며,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기술만 포함되었다.
넷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포함된 R&D사업은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산정에 노력하고,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감축 잠재량을 산정한 R&D 사업은 52.1%에 불과하며, 온실가스감축량 산정에 ‘전과정평가’와 같은 면밀한 산정 방식 도입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유망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지원과 기후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후기술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부의 효과적인 사업화 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적시성 있는 정책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후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예산: (’24년) 2.67조원 →(’25년안) 2.66조원(△0.6%)
지동하 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면밀한 이행, 기후대응기금의 관리강화, R&D 성과제고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논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