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오는 23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개최된다 .
관광산업에서의 공유숙박은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을 통해 유휴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공유경제의 가장 활발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 지난 2016 년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발표한 이래 공유숙박에 대한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
김승수 의원은 “ 공유숙박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켜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3 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사무국장과 봉미희 인하공업전문대 교수가 ‘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 및 상생 방안 ’ 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
이후 토론에는 ▲ 강동진 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 양경수 실장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 ▲ 안희자 실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 ▲ 박경연 교수 ( 한양여대 ), ▲ 심성우 교수 ( 백석예술대 ) 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유숙박 규제 개선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 정부는 오래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여전히 공유숙박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며 ,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 , 숙박업계 ,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숙박업과 기존 숙박업체 간의 문제 , 주민불편 , 복잡한 이해관계 등 공유숙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과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