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 국민의힘 최형두 · 최수진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황정아 ) 들이 국회 긴급 AI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 일 「 AI 아마겟돈 ,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 ! 」 1 차 토론회에 이은 2 차 토론회이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정동영 , 국민의힘 최형두 · 최수진 의원은 18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AI 아마겟돈 , AI 유니콘이 미래다 」 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 딥시크 쇼크 ’ 가 촉발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벤처 ·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를 비롯해 박민규 , 이정헌 , 조인철 , 한민수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
발제자로는 정영범 퓨리오사 AI 상무 , 신정규 래블업 대표 ,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 , 안준모 고려대 교수 , 박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 민간 · 산업 ), 신용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회장 ( 고등교육 )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황정아 의원은 “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속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전략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라며 “AI 유니콘을 육성하고 , AI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 전문가들의 고견을 예산과 법 , 정책으로 반영해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 국회가 AI 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며 “ 지난번 국회 때 과방위에서 AI 인프라 투자에 1 조원을 투입하자는 것이 의결되었기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AI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면서 “ 과학기술정통부를 과학기술인공지능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만큼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고 말했다 .
국회 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AI 주무 상임 위원회로서 긴급한 AI 전략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함께 모으겠다 ” 며 “( 토론회 )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 법과 예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 이라며 “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해주시면 흘려듣지 않고 , 반드시 지원할 것은 지원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
첫 발제자로 나선 정영범 퓨리오사 AI 상무가 <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속 AI 유니콘의 전략과 정책 제언 >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정영범 상무는 “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는 동시에 , 기술 및 자금 조달 등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 고 강조하며 “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 자금조달과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정부는 AI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대하고 ,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정규 래블업 대표는 < 스타트업들의 AX,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언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신정규 대표는 “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 ” 며 “ 결국 국내 스타트업들이 AX 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정부 지원이 VC 적마인드 , 즉 신속하고 과감하며 실패를 전제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특히 3 개월 준비 ·6 개월 단기 지원이라는 속도전식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AI 시장에 부합하며 , 스타트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이라며 “ 동시에 유행 창업과 진정한 글로벌 진출 의지를 구분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마련하면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 이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
고려대 안준모 교수도
이어 안교수는 “ 유럽이 규제중심의 정책 ( 예 : GDPR, AI 규제 ) 을 펼치다가 성장동력을 상실했음을 상기하고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정책이 필요할 시점 ” 이라며 “AI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고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
이어 “2025 년 국내 AI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은 1 만 4,902 명에 달하며 연구 인력의 상당수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정부와 산업계는 중장기적인 AI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꼬집었다 .
인재육성 발제의 고등교육 분야를 대표하여 발제자로 참여한 신용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회장은 “ 이공계 학생이 금전적 혜택 ( 장학금 · 학비 감면 ), 조기 교육 ( 고교 – 대학 연계 ), 취업 보장 ( 산업 연계 ), 사회적 지원 ( 군 복무 혜택 · 연봉 개선 )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이공계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 특히 이공계 조기트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 이는 초 · 중 · 고 단계에서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STEM) 분야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 특별한 교육과정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공계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