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의원연맹 ( 회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석부회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 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
지난달 26 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국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과학적 연구 목적의 해양조사를 진행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현장에 접근해 조사를 저지하며 양국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
– 정부의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물론 ,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 에 따라 연안국이 가지는 주권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 이며 , 항행 및 어업 외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한중 양국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온 만큼 ,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신뢰에 불필요한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
한중의원연맹 김태년 회장은 “ 양국 간 해양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 ” 이라며 ,“ 이번 사안을 포함해 한중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