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 진보당 , 비례 ) 은 공교육의 첫 출발이 되는 입학지원금이 지자체에 따라 따라 대상과 지원금, 지원방식이 천차만별이라며 도서벽지나 대도시나 차별받고 소외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을 맞아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초 · 중 · 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지원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