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3 월 14 일 , 『 프로텍티즘 : 다수결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질서 』 ( 저자 최병현 , 출판사 더레드캠프 ) 가 출간된다 .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지만 , 때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 . 2024 년 12 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다수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통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 다수결의 독재 ’ 로 규정하며 ,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적 개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 프로텍티즘 (Protectism)’ 이다 . 프로텍티즘은 다수의 힘이 헌법적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정치 체계다 . 표현의 자유 , 언론의 자유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은 다수결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텍티즘의 핵심 원칙이다 .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 다수의 지배 ’ 가 아니라 ‘ 헌법적 가치의 수호 ’ 라는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프로텍티즘은 기존 보수주의를 뛰어넘어 2030 세대와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 소수자 및 미래 세대의 권리 보호 △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의 균형 △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 이를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 프로텍티즘 』 은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니다 .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