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 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 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종덕 의원은 “ 약칭 농민기본법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제명을 「 농민 · 농업 · 농촌정책 기본법 」으로 개정 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또 , “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 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 고 설명했다 .
전종덕 의원은 “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 ” 며 “ 농민의 땀과 눈물 ,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또 , 농민트랙터 투쟁 ,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는 개혁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담보하는 농민 생존의 길이 있다 “ 며 “ 새 정부에서는 농민의권리 ,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으로 농민기본법과 농민헌법이 명시돼 국가책임 농정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 양곡법이 윤석열 정부에 첫 번째 거부된 지 2 년이 지난 4 월 4 일 윤석열을 파면했다 . 윤석열 파면 투쟁은 농민생존권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 윤석열 파면 승리는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를 부수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농정 대전환 실현해야 한다 .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바로 출발점이고 식량주권 새나라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파면은 물론 식량주권 새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로 넘겼다 .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할 차례다 . 기본법과 양곡법을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에게 거부당한 농업민생 법안을 재추진해 더 이상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아스팔트를 달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 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
진보당 이대종 농민당 대표는 “ 농민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개헌 논의가 진행될 당시 농민들은 농민헌법 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개헌논의는 중단됐고 대안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온전히 법률에 담기 위한 농민기본법을 추진했고 8 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 며 “ 농민기본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농민헌법의 첫 삽을 뜨는 이 자리가 농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절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으로 나가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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