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월 12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강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상당 ) 과 국회이주난민포럼이 주관한 ‘ 이민 전담기관 신설 정책토론회 ’ 가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 민병덕 , 서영석 , 이용선 , 김한규 , 박정현 , 양문석 ( 다문화위원장 )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 박은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
이는 최근에 이민 전담기관 신설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 이민 전담기관은 단순 정책 컨트롤타워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 집행능력과 지방행정조직을 갖춘 독립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 소관부처 정합성 및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 김태환 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이 ‘ 부처 간 정책 , 조직 , 사무통합 ’ 을 , 최윤철 이민법학회 회장이 ‘ 법적 쟁점 검토 ’ 를 , 박혜원 경기북부 이주민센터 센터장이 ‘ 현장에서 바라본 이민정책 ’ 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토론자들은 현재 이민정책과 법률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에 따라 , 국가전략 차원의 국익보호를 위해 통합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 중국 , 미얀마 , 콩고 , 나이지리아 , 러시아 등 5 개국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들이 초청되어 이들이 직접 경험한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이강일 의원은 “ 이민 전담기관 신설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 ” 라며 , “ 출산율 0.75 라는 암울한 현실과 이주민 260 만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강일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