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좌담회 개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 은 다가오는 1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 잇따른 산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 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 뿐만 아니라 , ‘ 차규근 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긴급 좌담회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산사태로 되풀이되는 악몽을 끊어내고자 기획됐다 . 지난 19 일에도 경기도 가평과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 이제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꼼꼼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좌담회는 3 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 첫 주제발표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가 ‘ 산청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방안 ’ 에 대해 진행한다 . 이어서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 국내 산사태 관리시스템의 현실과 개선방안 ’ 을 주제로 발표한다 . 마지막으로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 산림복원을 비롯한 산림사업과 산사태의 관계 ’ 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

차규근 의원은 지난 21 일 , ‘ 산사태 원인조사는 산림청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한다 ’ 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사태 예방과 원인조사 모두 산림청이 맡는 구조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 셀프조사라는 것이 그 이유다 .

이후 24 일에는 국회 산불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 내리마을과 부리마을을 둘러보며 산사태 현장을 살폈다 . 또 지난 25 일에는 합천 가회면을 방문해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경남 ( 창원 , 합천 ), 경북 ( 포항 ) 당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도왔다 .

차규근 의원은 “ 현장에서 마주한 산사태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 ” 며 , “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 해마다 반복되는 산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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