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 간사 박해철 의원 ) 가 31 일 오전 , 최근 노동자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
지난 7 월 28 일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 공사 현장에서 60 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날 현장을 찾은 TF 위원들은 점검 과정에서 천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용한 점과 덮개 없이 작업이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하고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86 조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
산재예방 TF 는 “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점 ” 을 지적하며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날 현장에는 김주영 단장과 박해철 간사 , 이훈기 위원을 비롯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
TF 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상대로 지도 · 감독 부실과 현장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
김주영 단장은 “ 덮개나 울타리 설치는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 며 “ 사실상 예정된 인재였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 산재예방 TF 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천공기 운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며 “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법 개정에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박해철 간사는 “ 이번 사고는 이미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고 ,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를 책자화해 전 사업장에 배포한 만큼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 며 “ 수십 년째 반복된 이런 사고가 2025 년에도 발생한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이어 그는 “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 현장 브리핑을 들어보니 ,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 며 “ 정부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져보고 ,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 고 말했다 .
이훈기 의원은 “ 덮개만 설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 대통령이 말한 ‘ 미필적 고의 ’ 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 ” 라며 “ 산재예방 TF 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산재예방 TF 는 이번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 ·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