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은 아이들이 참사를 당했던 지난 부산 화재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지자체나 민간이 24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 홀로 있는 아이의 위험상태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 월 부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10 세 ·7 세 자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 당시 부모는 생 계를 위해 새벽 일터에 나간 상태였고 , 집 안에는 두 자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24 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없는 상 황이다 . 이에 따라 돌봄 공백으로 인한 제 2 의 부산 화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 지자체나 민간이 24 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더불어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 ( 아이돌봄사 ) 의 처우 및 노동환 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 홀로 있는 아동에게 24 시간 응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이의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 의원은 최근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 속에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 현행 제도 아래에서 돌봄서비스 사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동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 24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구축은 지난 22 대 총선의 송석준 의원의 공약으로 , 지역구인 이천시 ( 김경희 시장 ) 에서는 0~12 세 ( 통합돌봄 ) 를 대상으로 지난 2024 년부터 365 일 연중무휴 24 시간 아이돌봄센터 “ 아이다봄 ”( 센터장 김지수 ) 을 지방비로 운영 중이다 . 2025 년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종합만족도 96.5% 가 나올 정도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송석준 의원은 “ 동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성적인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